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작성일 2018-08-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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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3152 판결
▣ 판결요지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재물손괴죄)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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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고단3152.pdf (92.9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01 2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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