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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무엇인가요?

    A
    1.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자격의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전문분야제도입니다. 

    2010년 전문변호사 등록제도가 도입되었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당 자격의 조건

    ①교통사고 소송 3년 이내 30건[2016년 기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 1.69건이고 전문분야가 60개 인데 그 중에서 한 분야인 교통사고 소송만 3년 내에 30건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상당한 전문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②14시간 교통사고 특별교육 이수, ③3년 이상 법조(판사, 검사, 변호사)경력 

    3. 해당 자격의 의의(의뢰인 관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법률수요에 적합한 신뢰성 있는 변호사를 보다 용이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관련 소송은 일반인이 아닌 대기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소득, 가동기간, 노동능력상실 등 쟁점이 많아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일반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신체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다툼이 많으므로 수많은 소송을 수행하고 신체감정을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요합니다.

    4. 교통사고로펌의 교통사고관련 자격 보유현황

    ① 정경일 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② 김서연 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서울·경기 지역 최초 여성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약사
    ③ 김기준 총괄국장  손해사정인[1987년 등록, 31년 실무 경험(법무법인에서 활동하시는 손해사정인 중에 가장 오랜 경력 보유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8. 8. 30. 현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전국 22명입니다.

    순번 성명 분야 소속회
    1 고현종 교통사고 서울
    2 김계희 교통사고 대구
    3 김광삼 교통사고 서울
    4 김서연 교통사고 서울
    5 김은철 교통사고 서울
    6 송명섭 교통사고 서울
    7 오치도 교통사고 서울
    8 오희택 교통사고 서울
    9 유용관 교통사고 경기중앙
    10 윤태중 교통사고 서울
    11 이길우 교통사고 서울
    12 이동환 교통사고 서울
    13 이수민 교통사고 충북
    14 이영진 교통사고 인천
    15 이정기 교통사고 서울
    16 이찬형 교통사고 서울
    17 정경일 교통사고 서울
    18 정영호 교통사고 경기중앙
    19 최길환 교통사고 서울
    20 추연식 교통사고 서울
    21 한문철 교통사고 서울
    22 한윤기 교통사고 서울

  2. Q 보험사에서 특인처리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A
    보험회사에서 간혹 특인을 해줄테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인제도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을 당한경우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에 약관기준이 아닌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방식 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요?
    물론 약관기준 방식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쉽게 말씀드려 빛좋은 개살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우선 약관기준 방식의 보험금을 제시 합니다. 기존에 저희 사이트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지만 이 약관기준은 보험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험사의 규정 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준 입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보험사의 기준인 약관방식(지급기준방식)의 보험료를 제시받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올려 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생색내기식의 방식을 일명 특인 이라고 하는것 입니다.



    이렇게 본사로 부터 내려오는 특인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예상판결금액의 80%정도가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그이유를 소송시 변호사선임비용등등을 감안하여 8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합의금액의 20%나 되는 사무실이 요즘도 있는지 의문 입니다. 물론 가,피해자를 바꾸는 소송이나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며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시에는 그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는 10%정도가 보편적인 약정방식일 것 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고 엉터리에 불과한 주장 입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특인으로 한다고 해도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소송시 예상판결금액 같지만 과실등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하거나 장해율을 절하 평가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만 하는 피해보상의 경우에도 말그대로 빛좋은 개살구 식의 생색만 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피해자의 연령이 젊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경우에 3~4억 정도의 판결금액은 당연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 해 보죠.

    이러한 경우 4억에 80%이면 3억2천만원이 보험사에서 특인으로 주장하는 보상금 입니다. 그러면 8천만원은 어디로 갔나요?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가 8천만원씩이나 되나요? 저희 사무실 사망사건의 경우 7%가 수임료 입니다. 그러면 4억의 경우 수임료는 2천8백만원이 되게 됩니다. 보험사의 "특인"의 현실을 이해 하시겠죠?



    궂이 소송전 합의를 하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 과실 최소화(일반적으로 보험사와 기본적으로 10% 많게는20%정도는 차이가 나는경우가 많습니다)하고 장해율을 인정가능한 최고율로 주장(터무니 없는 주장은 하지 않으며 수천건의 법원감정 및 장해감정사례를 통한 소송시 결과에 거의 흡사한 장해판단)하고 위자료 및 개호비,현실인정가능 소득을 최대한 주장하여

    소송판결예상금액의 85%전후를 소외합의금액으로 합의를 성사 시켜야 할 것이며
    사망시에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의 95%전후의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할때
    이정도면 보험사의 특인제도를 한번 이용해 볼만 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특인제도는 엄청난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때 실제 법원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과 보험사에서 장해에 대한 의료심의를 할때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감정료를 수입으로 받으시는 의사분들이 터무니 없는 감정결과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소송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의 절반정도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특인 처리 되는 금액과 30%정도는 차이가 나게 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송시에는 손해발생시점 부터 배상되는 금액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도 줘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4억원의 판결금액의 경우 사고발생시점부터 지급시점 까지 소송을 통하여 1년이 경과 되었다고 한다면 지연이자만 2천만원을 더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셨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특인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시거나 소외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Q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A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답변


    자동차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산출방식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른 지급기준(법



    률적 효력이 없음)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과 대한민국법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인정하는 손해



    배상금산출방식 등 두가지가 있는데 보통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출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



    면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더 많음이 일반적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위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약관방식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한 사정서를 작



    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에 소송이나 합의금절충 등의 행위는 변호



    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없거나 쟁점이 없는 사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



    사정사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나 영구장해나 한시장해가 남는사건, 과실이나 소득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다



    툼이 있는 사건은 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배상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준용하여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통하여 제대로 평가된 배상금을 받는것이 피해자



    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사정서를 제출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고, 변



    호사(법률사무소)는 손해액이 제대로 평가된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



    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보거나 소송까지도 대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겠습



    니다.
  4. Q 합의금을 얼마받으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A

    합의금을 얼마받으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의 인신사고(사망 또는 부상)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가장궁금한 것이 과


    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일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정한 산정방법이 있고, 법원에서 소송시에 인정해주는 


    산정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두가지 있


    고 속칭 이중잣대로 서로 상이하게 계산하기에 계산방식에 따라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


    배까지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사용하는 산출방식이 공평한 보상방법에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동일사건에 대한 산출방식의 이원화와 그에 따른 금액의 증감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변


    호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서 합의를 볼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방식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던간에 기본적으로 세가지 산정요소는 알아


    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 피해자(망인)의 월 소득, 과실비율, 부상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


    율 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다 부수적으로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본인부담치료비, 형사합의유


    무 및 그 액수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 몇주가 나왔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장한가요? 라고 물으면 정답은 아무


    도 모른다 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적정한 배상금을 문의하실 때에는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가


    능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여 정답에 가까운 예상손해액을 가늠해볼 수 


    있겠습니다. 

  5. Q 진단기간이 길면 보상금도 많아지는지요?....

    A

    진단기간이 길면 보상금도 많아지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피해자들은 초진 진단기간이 길게 나오면 그에 비례하여 보상금도 많아질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진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금이 많은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완치가 안되고 후유장해가 남는지 여부와 장해기간 및 장해정도의 다소에 따라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경비골간부분쇄골절로 초진이 16주 나왔으나 나중에 뼈가 똑바로 잘붙어서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2천만원이 안될 수도 있으나, 초진이 8주나왔더라도 십자인대파열로 영구장해가 남았다면 보상금이 그보다 몇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진단기간이 아니라 후유장해정도와 그 기간이 많을 수록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6. Q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A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답변


    부상사고의 경우는 초진 1주당 50-70만원 내외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부상사고는 형사합의를



    안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가 구속되지않고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이 보통이므



    로,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걸고 벌금형



    으로 처벌받고 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일반적으로 3000만원이 보통이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는



    그만큼 감액 된 액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데 망인의 과실이 30%라면 2,100



    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사회. 경



    제적 지위가 높으면 형사합의금제시액도 많아질 것이고,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다면 형사합의



    금 액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뺑소니 사망사건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최소한 2년6개월의 실형을 복역



    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옥에서 한 달 사는 것을 돈으로 1백만원으로



    만 계산해도 최소한 3,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 뺑소니 사고는 일반사망사고보다



    는 적어도 1.5배크게 보아 5,000만원에 형사합의보는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합의금액 또한 변동이 생깁니다
  7. Q 소송하면 배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소송하면 배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출기준은 보험회사 자체 지급기준과 소송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배상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약관 기준은 영리를 추구하


    는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정해저는 있으나 강제력이 있는 법


    규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되며, 법원기준은 피해자가 교


    통사고로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공평하게 배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위 두 가지 기준


    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금액이 늘어난 법원


    기준으로 합의를 대행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상금이 큰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8. Q 교통사고 소송 서울에서 하는 것이 유리 할까요?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가해차량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 소송 할 것 인지가

    전적인 피해자의 선택에 있겠습니다만 가해차량이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가해자측(피고측)관할 지역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 한도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하여는

    피고측을 가해자,책임보험회사를 묶어서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때가 남아 있는대

    이럴때에는 가해자에게 소장을 넣어도 가입된 종합보험회사에서 대신

    소송을 받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에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모두 서울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하는 경우 단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는 아직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없다는 것이며

    서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리적 해석과 재판진행의 흐름이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원할하게

    이루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에 있어서도 지방의 경우 온전한 금액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청구취지의 정확성이 있을 것이고

    보험회사측(피고측) 반대 논리에 재판경험측상의 명확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어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보험사의 약관에 의한 보상방식과 소송을 통한 법률상손해배상

    방식의 문제인데 사망사고 이거나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약관기준 방식과

    법률상손해배상금 방식의 차이는 이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 믿고 혹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손해배상 인지 소송에 의한 법률상손해배상이냐의

    선택은 피해자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거나

    보험사의 경우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느모로보나 유리합니다.
  9. Q 사망사고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사건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요.

    사망사건 소송의 경우 형사사건 기록이 얼마만에 나오는지에 따라 소송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기록이라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 아니고 경찰서
    에서 조사를 해서 기록을 만들어서 검찰로 송치하고 법원까지 갔을 때까지의 기간
    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무혐의 사망사건인 경우 즉 피해자 과실이 전적인 경우에는
    검찰에서 종결되나 가해자가 본인의 가해사실을 인정했을때 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니 사건이 경찰서 부터 법원까지 가는 기간에 따라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게 될때 까지의 기간에 따라 사망사건의 소송기간은
    좌우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이 빨리 이루어지면 그만큼 소송의 기간도 단축되게 됩니다.

    형사기록이 빨리오면 3~4개월정도면 마무리 될수 있지만
    다툼이 있으면 6개월을 전후로 민사재판이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많더라도 사망사건은 1년이상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길어지면 8개월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망사건의 경우 이미 고인이 된 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셔야 하며 일반 부상사건은 소송이 진행중에
    피해자가 법원감정도 왔다갔다 하고 해야해서 불편함이 있을수 있지만
    사망사건은 의뢰후 필요한 자료들만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면
    일사천리로 진행하니 재판의 결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빠르면 3개월 에서 4개월에 끝나고 늦어도 7,8개월이면
    사망사건의 소송은 마무리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장례를 치루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서 아픈기억을 하루 빨리 지워버리고 고인의 권익을 찾아드리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10. Q 신호없는 횡단보도 피해자과실.교통사고로펌이 바꿔 보겠습니다!!

    A

    준 비 서 면

    사건 2015가단 502****

    원고 *** 외 1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5. 5. 27. 원고가 제출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서 및 망 ***의 동생 ***의 진술서를 진술하며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해자 망 ***은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보행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당시의 CCTV에 나타난 망 ***의 사고당시 모습을 보면, 새벽 두시경이지만 크리스마스로 평상시보다 차량의 통행이 많으며, 횡단보도상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의 진행속도를 감안하여 고려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갑 제6호증). 그러던 와중에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과속 운전(사고도로의 제한 속도:시속60km)하고 있는 가해 차량이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돌진하여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기 위해 차량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의 보행속도와 차량의 진입속도를 예측하면서 좌우를 살펴 보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운행한 운전자에게 있으며,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가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가. 피고는 사고발생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검정색파카와 어두운 계열의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불빛이 없었으므로 운전자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화면(갑 제6호증)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끝점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전조등을 통한 불빛이 있어, 190cm의 거구의 피해자(2015. 3. 13. 문서송부서에 첨부된 피해자사진)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피해자 측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로 인용한 1997. 12. 09. 선고 97다43086 사건의 경우, 야간으로 부근에 가로등이 없어 횡단보도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차량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었으므로 사실관계가 확연히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3. 황색 점멸 신호의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가. 황색점멸신호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2015. 4. 30. 답변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가 없고, 오히려 보행자에게 자기의 신체적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기보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 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 하물며 보행등이 꺼진 상태였더라도 황색 점멸신호를 통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세행 규칙 별표 2 참조)에는 당연히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횡단보도상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 6. 15. 발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안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근 사고의 경우 사고의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15% 상향 조정하는 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과실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였고,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횡단도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책정되며, 운전자의 DMB시청, 음주 등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을 10% 가중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보호를 소홀히 한 차량의 과실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횡단보도상에서의 교통사고일 뿐 만 아니라, 과속, 음주운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운전자 과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원고를 시속 82킬로미터의 과속으로 피양조치없이 그대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인 본건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가해차량운전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인 경우 신호등 있는 경우는 100%,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하여는 간혹 피해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 실무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라도 과실을 적용하는 예는 흔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보행자의 전용구간이라는 개념으로 횡단보도를 이해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과실을 묻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상의 보행인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여 보행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운전자는 횡단보도 전방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차량 주행을 하면서 위험천만하게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충격 직전이던 횡단보도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원고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본 건 사고 당시 망인은 주위를 살피며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기에 가해차량운전자가 본 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극히 조금의 주의만이라도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의 적용에관하여,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전용구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는 최우선의 강한 보호여야 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해차량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극히 조금의 주의만이라도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 점,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 참작되는 것으로, 본건 횡단보도의 안전을 신뢰하고, 이를 따라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점이 있는 점, 횡단보도 상의 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상계를 억제하고, 보행자에 대한 강한 보호를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중대한 일임을 환기하고 횡단보도 사고발생의 억제를 위해 강하게 노력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언하지만 외국의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도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는 경우 또는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하차하는 경우 양방향 진행 차량들이 거의 멈추다시피 서행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횡단보도의 존재 이유가 보행자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신체와 차량의 물리적 특성상 여하한 이유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는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차량운전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시민사회의 경험 속에 녹아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교통약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과실상계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고율 증가 및 보험사의 위험률차익 악화로 인한 재정악화로 이어지게 될 여지가 높으므로 손해배상제도와 과실상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은 차대인 사고에 있어서는 그 적용에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통상적으로 보행자가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경우 차의 과실비율 100%, 보행자의 과실비율 0%, 로 보고 좌우의 안전을 태만히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곳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도로교통법제27조 제2항 등)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과실을 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속, 음주, 피양조치 불이행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교통질서와 관련하여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교통질서 위반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피고와 같은 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또한 확보된다는 인식을 피고 측이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가해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인 점 등 위의 각 점들을 고려해볼 때 피고에 대해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가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피고측 가해운전자의 과실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2015. 2. 5. 소장, 2015. 5. 8. 준비서면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①교통사고 후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제대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기 위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갑 제7호증의 2,갑 제7호증의 18, 망인의 동생 윤석준의 진정서 참조).

    ②피고는 군인의 신분으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전 여자 친구와 소주를 마신 후 여자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5.8. 준비서면의 기재내용 중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0.04%라고 적시한 부분은 정정합니다).

    ③제한속도 60 km의 도로에서 사고 당시 시속 82km로 운행하여 과속운전을 한 과실이 있습니다(갑 제7호증의 20). 사고 후 피해자는 사고지점에서 충격으로 약 30-40m이동하였고, 차량이 심하게 손상될 정도로 강하게 충격하여 원고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위 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2초간 27.5m를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④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발생한 사고여서 미처 방어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짓된 진술을 하였고,(갑 제 17호증의 13)재차 사고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 시작 10~20m 전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CCTV가 발견된 다음에서야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 18). 또한 가해차량 운전자는 과속조차도 감정서 결과가 나오니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파렴치한 행위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과실비율에 참작사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거짓된 진술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고 후 도주 운전만큼이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⑤이 사건 사고장소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자라서 살았던 장소라 피고 측 운전자는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황색점멸등 신호등은 멀리서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2015. 3. 13. 문서송부서에 첨부된 2015. 2. 11자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사고 장소는 주택, 상점가, 편도3차로이므로 피고 측 운전자의 과실은 더욱 가중됩니다.


    5. 결 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부주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상계할 수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횡단보도 상 보행자 과실을 5% 이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판결례인 점, 차량 간의 사고와는 달리 보행자는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장치나 장비가 없는 상태인 바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경우 사망 내지 중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더욱 강한 주의의무가 요청되는 점, 특히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것으로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강하게 보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점, 보행자에 대한 강한 보호를 통해 사고율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이루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사정이 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등 과실상계의 사유가 없으므로 가해자에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합니다.

    피해자가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일가친척의 부고소식을 듣고 경주에 왔다가 이른 새벽 다시 공부를 위해 서울로 출발하고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부에 매진해온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오며,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받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현실 또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정 경 일

  11. Q 과실이 예상되거나 쟁점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12개 예외항목사고 즉 12대중과실사고 (즉,신호위반,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추월금지 위반, 인도침범,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낙하물사고) 및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은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보험처리하시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12대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단순히 보험처리로 가해자는 모든책임 끝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하지 말고 보험으로만 처리하길 권유 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보상에 있어서 과실에 있어 다툼이 예상되거나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클 경우의 사고라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상을 받거나 소송을 할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왠만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반드시 정확한 교통사고내용을 형사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2. Q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A
    12대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그리고
    중상해의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형사적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피해자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피해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고 가해자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감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혹은 아예 합의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안그래도 가해자를 용서하기 싫은데
    더욱더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이럴때 피해자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으면 형사재판부 판사님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또한 수령한 공탁금은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험사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에 공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을 찾지 말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 하시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검찰청 검사 및 형사재판부 판사에게 진정을 해야 합니다.



    즉 공탁금을 안받을 것이니 찾아 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는 뜻이죠....



    진정서를 제출 할 때에는 반드시 공탁금 회수동의에 대한 내용(회수동의서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때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은 후 바로 접수하면 되며
    이에 따른 진정서(공탁금회수동의서첨부)는 관할 검찰, 법원에 제출 하면 되됩니다.



    이렇게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정식으로 접수되어
    형사재판부 판사님도 보시기 때문에 판사님이 형사재판시에 통상 가해자측(피의자측)에게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라고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겁게 선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실 것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샘플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성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회수동의사가 법원에 들어가고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왠만한 가해자는 다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절대적으로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신청한 가해자를
    압박하기에는 최고의 수단이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정서도 계속하여 제출하면​ 가해자는 결코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여러분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


    [공1999.2.15.(76),292]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상법 제726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제12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1]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 989),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공1991, 1477),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 2357),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공1994하, 2978),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피고,피상고인】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원심판결】대구지법 1998. 7. 24. 선고 97나165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1996. 3. 28.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의 딸인 소외 1가 같은 해8. 23.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소외 박순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자, 같은 해 10. 21. 망인의 유족인 소외 정규화 및 정명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각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0원씩 합계 금2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같은 해 11. 11. 및 12. 정규화 및 정명자가 그들에 대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각각 출급하여 갔고, 그 후 소외 1는 이 사건 공탁금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 망인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금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중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있다.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1994. 10. 14. 선고94다14018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공탁된 사정을 들어 그 중 위로금으로 공탁된 부분은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그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이 망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공탁되었고 또 금액 합계액이 금 20,000,000원에 이르러 고액에 해당하며, 일부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망인이나 그 유족에 대한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전체가 원고의 망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보험약관상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하거나 혹은 그 소유, 사용 및 관리 도중에 생긴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을 제2호증의 2, 기록 62 - 63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적극, 소극의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피해자인 망인이나 그 유족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외에 위자료로 공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함은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으로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탁금 중 위로금조로 공탁된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만 것은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법률적 성질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13. Q 상담하실 시점에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이 되어 있다면...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할 시점에 이미 손해사정사무실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을 하실때(게시판 혹은 유선) 상담자께서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진행과정 및 현 상황)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 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위임을 받기 위해

    예상손해배상금 부풀려서 상담 드리거나,

    근거도 없는 이론을 부각시켜 마치 될것 같이 과장 또한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혹은 유족)측에서 저희들의 상담을 통해

    현혹되어 위임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저희 변호사님의 업무방침이며

    가급적 최악의 상황 즉 소송시 예상되는 최저 예상판결금액을 두고

    상담시점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무실측의 관계자등의 업무진행과정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대한 실익 과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리기 위함 입니다.

    물론 일선에서 업무 하시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업무를 소흘히 하거나 관련 지식이 없어서 진행이 원할하지 않은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소송전 합의를 하게될때

    옛말에 이런말들이 있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즉 보험사측에 공개하지 말아야 할 많은 자료들을 공개한 후

    (특히 의료관련기록,소득관련문제,피해자의 중과실에 대한 사항등)

    거대 조직인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과연 감춰 주고

    합의를 진행 하려고 할까요?

    결론은 저희 사무실에 상담시점에 사고당시 부터 현재까지 진행 되었던

    상황을 모두 사실그대로 저희들에게 오픈(open)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릴 수 있는것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4. Q 2015년3월1일 위자료 1억원 상향~ 부상사건 중심으로

    A
    드디어 사고 발생일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위자료 8천만 원 기준일 당시에도 줄 곳 1억~1억2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기준을 두고 청구취지를 하였는데 이제야 재판부에서
    반영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그리고 씁쓸한 생각도 함께 공존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 옛날 5천만 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액수가 2007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2008년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오른 8천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이번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자료 상향을 위해 애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일자 기준으로 2015년 3월 1일 전 사고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팔천만 원으로
    인정하며 3월 1일 이후부터는 위자료 일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황(피해자의 나이, 과실 밖의 제반 사정)에 따라 ±20% 정도의 가감 기준을
    적용하며 후유장해의 기간 및 상실률에 따라 그 인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최소기준 8천 최대기준 1억2천정도의 범위라 봄이 타당하며 아직
    어린나이의 피해자 혹은 부상의 범위가 매우 극심해서 그 고충의 범위가 크다면
    최대기준에 가까운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인데 이는 소송시 피해자측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부분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부분을

    법원에 호소하는 것 또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약8~9개 재판부) 있어 그 판단의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아직 지방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위자료 인정 범위 보다는
    하향된 범위(통상 30% 정도는 하향 평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소송은 피고 측인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이 모두 서울에 있어서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 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에서 소송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와 달리 부상사고는 소송 시 판사님의 재량 및 직권으로 변론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망사고 보다는 그 유동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으나 여하튼
    그 기준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 부터 일억 원 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교통사고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결정 한 점에서 만족은 못 하지만 일정 부분 안도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도록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사고 위자료 산출하는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부상사고의 위자료의 범위에 있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사 위자료 인정 기준은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부상위자료는 1급~14급으로 구분하여 1급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무과실
    기준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최고
    4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며 50% 이상일 때는 상실률이 100%인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2800만 원 및 최고 31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해가 중복이 되면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을
    보험약관에 명시해 두고 있는데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 또는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의한
    위자료는 후유장해 100%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기준 액 4천만 혹은 4천5백만 원의
    최고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보험사의 위자료는 나이에 따라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2천 8백만 원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3,150만 원이 됩니다.


    그나마 이것은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즉 고도의 후유장해 평생장해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후유장해가 50% 미만일 때는 400만 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부상사고 위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법원 기준과는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하며 간혹 보험회사 약관 기준대비
    20배 혹은3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 하기도합니다.

    소송 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법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은)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때 통상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의 경우 만약 49%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당한 피해자라면 보험사의 약관은 400만 원 법원에서는 1억 원에 49%를 곱한
    약 4천9백만 원 전후의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중상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보험사의 최고 인정 위자료 기준과 10배 이상 많게는 20배 3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후유장해의 법원의 판단은 후우장애 인정기간 10년을
    영구적인 후유장해라고 가정하고 만약 3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3/10을 5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5/10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보험사에서 일방적인 제시 금에 합의하여
    평생 후회를 하는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매우 크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장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랫동안 입원
    치료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고려하여 입원 기간이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전후의 금액, 두 달 이상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5. Q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게 유리합니다.

    A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상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소송 오랜시간(쟁점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 5개월 전후, 부상사고 10개월 전후 혹은 그 이상)과 비용(변호사선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들여가며 소송을 해야만 할까요?

    물론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감수 하더라도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공제조합)는 그들의 영리를 최우선 으로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 한다면 포기되는 금적적인 피해자의 권리는 고스란히 보험사(공제조합)의 몫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급여 혹은 성과금 잔치에 활용될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의뢰사건에 있어 위임과 동시에 소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이 강조한 부분 이지만 거두절미 하고 소송많이 최적의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제조합 사건 중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건을 위임받는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소송전 실익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쟁점사항 들을 정리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그럼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소송시 쟁점사항으로 인하여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다는 판단 즉, 소송을 해서 결과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액 보다 비슷 하거나 적다면 소송전 합의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것 입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쟁점이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쟁점 이라는 것은 과실,소득,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애 유/무 등이 될 것인데 이러한
    쟁점이 거의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중간에 화홰권고에 응하지 말고 판결까지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사건이 저희 사무실이 아닌 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가 되어 소송에 진행 중인데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판결까지 가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판결로 가서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위임받은 사무실 측에서 수고를 더 하더라도 판결로 가야 할 것입니다.

    판결시에는 사고발생 시점부터 판결일짜 까지 판결원리금의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받습니다. 판결원리금이 1억 이라면 소송이 끝나 합의금을 수령할때 500만원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장 접수시에 소요된 비용 인지대, 송달료 또한 부상사고의 경우 신체감정비용 등의 모든 소요비용의 50%~80%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 함에도 판결로 갈 사건을 중간에 화홰 혹은 조정으로 끝내야 할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법률적 대리인 즉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는 변호사 사무실측에서는 의뢰인을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피해자측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리해줄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업무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 및 실무자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만 정당한 배상금을 찾을수 있습니다.
    상대는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많은인력과 함께 맞서고 있기 때문이겠죠.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몸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충을 금전으로 맞바꾸는 매우 신중해야만 하는 업무 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사명감 없이 처리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 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임사건을 상담절차 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는지 또한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할 상황이 어떠한 경우인지 최악의 상황은 어떤 부분이 예측되며 그에 따른 최적의 대안은 어떠한 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이해 하실수 있도록 설명후 그때야 비로서 위임 계약서에 날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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