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0124) > 교통사고 뉴스&판례

원고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012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8-20 21:39:32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원고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0124) 교통사고 뉴스&판례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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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을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컨테이너 화물트럭 운전기사인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