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
작성일 2022-07-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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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17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11. 17.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2022. 2. 2. 재차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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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고단2275_판결문_비실명.pdf (71.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4 1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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