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손괴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13)

□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213 판결

 

□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건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