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죄 사례
작성일 2021-09-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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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522)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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