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 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18 19:49:47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교통사고 뉴스&판례	2019.09.18
http://www.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589

창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고단1549 판결

제목 [형사]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사안의 개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