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견인기사가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15 23:37:19

본문

견인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6)



 견인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366조 전자기록손괴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