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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00건
8 페이지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199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7-05-30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199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5-27
향후치료비 장해율 중복 적용 여부
199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0-05-12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199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7-01-11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199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7-01-17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199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6-01-13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198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5-07-11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개호 판단 기준
198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7-08-28
'7분 새 난폭운전 14회'…암행순찰에 걸려 벌점 250점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최초 위반행위때 즉시 저지 안 했어도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야")
198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4-05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에 따른 신호위반 성립여부 관련 판례
198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5-07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198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0-01-15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사고와 인과관계부정한 사례
198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4-03-27
소득산정 기준시점 ,차량유지비 인정여부
198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7-10-24
공동음주, 유흥목적으로 동승한 피해자 50% 감경
198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4-01-15
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5세까지"…30년만에 판례 변경
198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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