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그랜저 파손…보험약관 상관없이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하라" [대법] "수리비가 차값의 20% 안 넘어도 하락분 줘야"

음주 운전(정원초과) 동승과실 40%, 일식수익에 대한 증인 증언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의 본질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국가유공자 교통사고 사망시 연금수입 인정여부

차량이 추돌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5m 앞 진행하던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안전거리 관련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의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유무

주·정차 중 사고는 손해보상 제외 특별약관에 명시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상속후공제설 공제한도 관련 판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

학원버스 하차 후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일실수익 산정의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 여부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