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의 기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의 기준

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액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각종 수당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인지 여부

농아자 노동능력 평가 방법

버스에서 하차 시 일어난 사고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부정 사례

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불법행위당시의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는…

조카가 운전하던 픽업트럭은 그의 삼촌의 소유이고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과 그 자녀들이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로…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좌회전 사유로 과실상계주장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