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금 타내려 사망 교통사고 발생케한 운전자 징역 20년 확정

자동차 전용도로 30km 이상 과속으로 쓰러진 보행자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허락없이 거주지 들어온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남성 무죄

중학생이 렌터카 빌려 몰다 사고 렌터카 업체 책임은?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환자 이송하던 구급차 신호위반 사고 긴급상황아니라면 유죄

"급발진" 주장한 사망사고 운전자 법원도 무죄 판결

갑자기 불붙은 차량으로 근처 차량까지도 불탔다면

교통사고 처벌불원의사 표시했다면 번복 불가

새벽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백화점 주차직원 속여 차열쇠 받아 운전하다 교통사고시 백화점 책임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아닌 일반주차장에 주차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낸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청구는 불가

대리기사가 도로에 버리고 간 차 옮긴 경우 긴급피낭이면 음주운전 해당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