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득 인정기준, 직업계수 적용

"술 마시고 나노힐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벌점 중복 부과 적법"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행인 팔 치고 대화만 하고 간 택시기사…대법 "뺑소니 단정못해"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끼어들어 급정거 보복운전…특수폭행 유죄 특수상해 무죄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없다"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불법주차와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인정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합103)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