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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196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4-01-28
후발손해 발생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96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9-06-22
호의동승,예상소득,안전벨트
196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4-11-25
보복운전 일반교통방해치사 적용 사례
196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01-07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충돌… 법적 책임은
196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5-14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 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196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1-15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195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1-12-13
도로공사중 교통사고…법원 "발주처인 지자체도 책임"
195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8-01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여부
195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0-01-10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195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2-12-11
육체노동자 정년 ‘60→65세’ 오를까?…대법원 11월 공개변론
195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08-27
야간에 사고차량에서 나와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195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8-07-02
회식 뒤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195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1-19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195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1-11-11
통계소득 인정기준, 직업계수 적용
195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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