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8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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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死傷 유발 음주운전 처벌…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제청

8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6-09
"배달원 과실 교통사고, 고용주 책임없다"

8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6-09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8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6-09
"캐디 부주의로 카트서 추락, 골퍼도 책임"

8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6-08
“인도없더라도 지자체 교통사고 책임없어”

8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31
"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측정은 부당"

8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28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쓰레기를 싣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청소차를 무등록 오토바이가 충격한 경우 쌍방의 과실비율

8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27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없다"

8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25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없다"

8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25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은 처벌 못해"

8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23
"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8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22
도로 이탈시 하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08나1938)

7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21
대법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도 보호대상"

7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20
개인차량 퇴근중 사고도 산업재해

7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10
법원 "옆차로 교통사고까지 대비 의무없다"

7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