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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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한 사례(교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지워진 중앙선, 야간, 과속)

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6-07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4-28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4-09
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액

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2-19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2-19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2-11
타일공 소득 정부노임단가로 인정한 판례

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21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7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의 기준

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5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5
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5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1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12-13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교차로상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