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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통사고 뉴스&판례 게시판입니다.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0-01-01
개인사업자 등의 일실소득
209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2-09-30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209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7-11-26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209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7-25
입원하거나 휴직기간 중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받은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209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3-03-28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
209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0-08-11
개인사업자 소득인정기준 대체고용비
209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9-06-13
고등학교 학생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일실수입 산정을 농촌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산정한 예
209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2-09-30
대학생 일실소득 인정 사례
209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7-09-30
과실상계의 적용비율에 대해서는 이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는다
209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5-01-15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의사 통계소득인정
209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4-04-12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208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7-09-29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
208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1-04-23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상계의 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
208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88-01-15
휴일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특별상여금,일직숙직수당 인정여부
208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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