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치 아닌데 도망가다 추락…누구 책임?

술에 취한 채 전철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난간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설치…

횡단보도에 설치된 현수막에 시야가 가린 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 낸 사건(영월지원 2015가단3803)

"30초만에 시속 100㎞→15㎞로 감속, 보복운전 맞다"

운전중 쇼크로 실신해 사고 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열차 승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2764)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1301)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책임"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나301682)

개울 옆에 설치된 폭 약 3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기반의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가 1m 이상 침하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트럭의 앞,뒷바퀴가 모두 도로 밑으로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 사…

대법, 피해자 방치했으면 명함 줬어도 '뺑소니'

음주추돌후 현장 떠난 공무원, 사고후 미조치는 '무죄'

주차장서 옆차 열린문에 부딪히면 누구 책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2015나62431]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을 경우 렌트비용 전액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2014가단523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