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인도 역주행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한 오토바이, 승용차와 충돌…승용차 운전자 책임 없어"

"혼유사고 당시 시동 걸어놓았으면 차량 소유자 과실 10%"

고장난 벨트 안 맨 호의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불법 유턴으로 시내버스 급정거 유발 30대 벌금 500만원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 주차… ‘업무방해죄 적용’ 벌금형

인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가 보행자 치어…운전자 책임 100%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도로법상 도로 아닌 지자체 소유 도로에서 추락사고…지자체 책임 40%"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망치다 또 사고…징역 1년 2개월

"일몰 후 미등도 안 켠 채 작업차량 세워놓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작업차량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