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교회 집사의 교회 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

사고를 당한 운행자에게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까지 있었으연 그 과실 역시 함께 창작하여 상대방 운행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선진입 운전자의 주의의무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기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의 결정 기준

야간에 사고차량에서 나와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노동상실율 판단 기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돌하여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뒤따르다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