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의도 없이 무의식중 앞차 들이받아도 무죄

'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암 고통 못 견뎌 자살…보험금 줘야

제한속도 이하 운전은 피해자책임 30%

혈중알콜농도 0.163% 무죄...법원 "채혈 오류 인정"

과실로 곡선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직선구간을 질주한 끝에 추락한 사건에서 도로 관리의 하자 여부(원주지원 2007가단13106)

돌멩이 피하다 난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돌멩이 피하다 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술 마신지 90분이 안 지났다면 `위드마크`로 운전면허 취소 못해

"음주측정 가글기회 무시 문제 안돼"

음주측정 가글기회 무시 문제 안돼

이런 교통사고 때 내 과실은 얼마일까

"운전면허 취소 안됐는데 택시면허 취소 부당"

길가에 만취 부상자 방치 사망 국가도 책임

운전면허 취소 안됐는데 택시면허 취소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