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회전 자전거 피하다 골절…누구 책임?

대법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안전 살펴야"

"중앙선 침범사고, 분리대 설치 안한 서울시도 책임"

"음주운전 동승자, 내린 뒤 사고나도 책임"

고속道 무단횡단 사망..손배 책임없어

"멈춘 차량서 내려 수신호 중 사고 보험대상"

신호위반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합의봐도 '철창행'

"뺑소니 운전자 사진 한장만으론 증거 불충분"

대법 "부부운전자 특약, '중혼적 사실혼'도 적용"

교통ㆍ안전사고…폭설피해 법원 판단은

승용차의 운전자가 일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직전에서 정차하여 진행신호를 기다리면서 잠시 조는 바람에 진…

대법 "연쇄추돌 앞차에 후발사고 방지책임"

경호강에서 래프팅을 하던 도중 레프팅가이드가 두번째 바이킹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탑승자 한명이 익사한 사고에서, 레프팅가이드가 탑승자들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구명

"주유 잘못 차량 운전자도 일부 책임"

"교통사고 책임보험 청구, 과실 여부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