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깬줄 알았더라도 단속 걸렸다면, 음주 책임”

대법 "만취사고라도 시설미비 지자체도 부분 책임"

신호등 고장 횡단보도 사망 사고, 지자체 30% 책임

"음주 4시간뒤 측정해도 입 헹굴 기회 줘야"

"출근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사망사고 후 경찰 허락받고 떠나면 뺑소니 안돼"

"다른 차에서 튕긴 사람 치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피해자와 20분 대화후 현장이탈은 '뺑소니'

고법 "도로에 누워있다 교통사고, 본인책임 80%"

“타인에 의한 상해, 범죄피해라면 보험급여 수급”..대법

"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사도 책임"

앞차 적재물에 의한 사고에도 내 책임 30%

"자전거 타며 통화, 사고 땐 운전자도 30% 책임"

"물로 입 헹구지 않은 0.050% 음주운전 무죄"

"폭우 속 감속운행 않아 추돌..과실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