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7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교통사고 뉴스&판례

Total 2,100건 77 페이지

교통사고 뉴스&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60	부주의로 인한 눈길 교통사고는 운전자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10-12-28
959	대법 "리스 차량 정기검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교통사고 로펌	2010-12-26
958	승차거부 따진 승객 태워 공포질주 택시기사 실형	교통사고 로펌	2010-12-17
957	살인 논란 대리기사 죽음..뺑소니 유죄.살인 무죄	교통사고 로펌	2010-12-17
956	대법 "위법한 체포 상태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교통사고 로펌	2010-12-15
955	법원 "계모라도 사망위로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로펌	2010-12-12
954	문 안닫고 출발한 버스회사 손배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10-12-11
953	"유원지 `땅콩보트'사고, 교통재해 인정안돼"	교통사고 로펌	2010-12-08
952	'괜찮다'는 말 듣고 그냥 가면 뺑소니	교통사고 로펌	2010-12-04
951	법원 "교통사고 2차 가해자 35%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10-12-03
950	"도로관리 잘못해 사고..지자체 일부 책임"	교통사고 로펌	2010-12-01
949	대법 "2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가혹"	교통사고 로펌	2010-11-29
948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차주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	교통사고 로펌	2010-11-25
947	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교통사고 로펌	2010-11-19
946	대법 "하자있는 택시면허 양수땐 면허취소 가능"	교통사고 로펌	2010-11-1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