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사유 안된다”

잠시 하차했다 생긴 교통사고…보험금 못 받아

2m 운행 중 음주사고로 면허취소는 부당

빙판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도로(지방도)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법원 "음주사고, 안전시설 미비 자치단체도 책임"

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서행운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사고후 도주..부상 경미 땐 면허취소 부당"

음주車에 매달렸다 추락사, 보험사 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는…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영장없이 채혈..음주사고 무죄"

교통사고후 운전자바꿔치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해당여부

대법원 "마약운전은 적극적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