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5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00건 5 페이지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20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28
환자 이송하던 구급차 신호위반 사고 긴급상황아니라면 유죄

20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27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20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25
"급발진" 주장한 사망사고 운전자 법원도 무죄 판결

20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25
중랑천 범람 불구 경찰 통행재개에 동부간선도로 진행 중 사망…국가 책임 없어

20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22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 "보험금 줘야"

20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19
자동차 전용도로 30km 이상 과속으로 쓰러진 보행자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20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12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 기각

20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06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 무죄

20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06
도로 가장자리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에서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 부정

20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6-05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5-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20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5-25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20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5-24
음주과속 오토바이운전자의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정차한 차량운전자에 벌금형의 선고유예한 사례

20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5-15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선고

20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