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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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女대리기사 · 경찰관 폭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0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8-09
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20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8-06
일시 주정차하였더라도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20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8-01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사례

20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25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인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20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25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20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25
교통사고 형사합의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해도 인정 안 돼

20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21
음주 상태로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해 사망…국가 책임 10%

20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2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형사합의 관련 의사는 허용되지 않음

20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15
보험자대위 범위는 받은 분담금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20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15
윤창호법' 위헌 결정났어도 2회 음주운전 때 면허취소는 타당

20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07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20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06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0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05
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여 벌금 1,500만원

20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05
택시기사와 경로문제로 폭행하여 벌금 2,000만원

20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