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23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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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재범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9)

17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05
음주측정거부 재판 중에 음주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83)

17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9-05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차에서 떨어져 중상해…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

17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27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음주운전 시켜 사망 사고 촉발한 상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사고 낸 아르바이트생도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실형 확정

17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21
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직접 원인은 폭우… ‘제방 하자’ 인정 안돼

17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20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17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15
도로 위 높게 솟은 맨홀에 택시 파손, 운전자 부상… 법원 “설치·관리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17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13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에 치여 어린이집 원아 숨져…인솔교사도 금고형 실형

17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10
오토바이 음주운전 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17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04
골프카트 우회전하다가 고객 추락사고 낸 캐디, 금고 실형 8월

17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8-03
'성의 없이 대답한다'고 택시기사 폭행…징역 1년 6월 실형

17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7-25
원룸 신축공사 진입로에 철제 펜스 설치…통행인 극소수라도 일반교통방해 유죄

17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7-25
음주단속 피하려다 역주행 사망사고…징역 3년

17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7-11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보험금 줘야"

17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7-09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운행중 운전자폭행 징역형

17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