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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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해놓은 차 밀다 사망…"운행중 사고에 해당"

1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12-26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1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12-19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1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12-15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의 신호위반

1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11-11
소득산정 기준시점 ,차량유지비 인정여부

1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10-24
대학생 일실소득 인정 사례

1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9-30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1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5-30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1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4-15
피해자가 이상없다고 하는 경우 뺑소니 인정된 사례

1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4-13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4-0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1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4-01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1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3-02
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난 경우 회사의 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3-01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1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2-12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1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