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 해놓은 차 밀다 사망…"운행중 사고에 해당"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의 신호위반

소득산정 기준시점 ,차량유지비 인정여부

대학생 일실소득 인정 사례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피해자가 이상없다고 하는 경우 뺑소니 인정된 사례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난 경우 회사의 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