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하차도중 추돌사고, 오토바이 30% 책임

사고 스트레스 사망도 재해 인정

태풍에 새시 추락 물건파손 시 아파트주인 30% 책임'

불법주차 차량 파손, 지자체 전액 손배

한시장애(3년) 확정판결후 한시장해기간 종료후 손해배상 재청구한 소송에서 기판력 주장하여 원고청구 기각 사례

고속도로상에 고여 있는 빗물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하자 책임여부

음주.무단횡단 교통사고 `본인책임 25%'

"버스요금 내다 추돌사고 승객 과실없어"

집중호우시 빗길 교통안전 운전자 책임

의붓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전용도로, 오토바이 과실없어도 일부 책임

오토바이 보험제외 고지안해 보험금 지급

승용차서 잠자다 사망, `운행중 사고' 아니다``

안전조치 미흡 2차사고 피해 국가도 책임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원칙: 수리업자, 예외: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