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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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등 사고 피해자도 35% 책임

2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2-11
천재지변이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2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1-20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1-15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 과실 20%

2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2-2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2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2-26
범죄사고 보험금 부지급 규정 `한정위헌'

2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2-19
만취 택시 승객 자유로에 유기 사망

2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2-07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

2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1-28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2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1-28
소송구조제도로 일부승소

2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1-22
보험계약 무효라도 손배책임 인정

2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1-1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 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2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1-13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2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1-11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보호의무

2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1-09
고속도로 역주행시 피해차량 무과실" 판결

2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