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1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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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방치 도난 차 사고, 차주 책임

3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14
안전거리 미확보, 뒷차 책임

3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08
송달불능 피보험자 패소, 구제돼야

3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08
사고 합의 부부 모두 권리 있어

3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01
"부모 한쪽과 손해배상 합의, 다른 쪽엔 효력 없어"

3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01
고속道횡단 보행자 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

3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28
음주운전 오토바이 동승했다 사고..본인책임 75%로 봐야

3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26
일반환자 탄 앰뷸런스 긴급차량으로 볼수없어

3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25
법원, 교통사고 목격 6세여아 증언 인정

3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25
법원, 교통사고 목격 6세여아 증언 인정

3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25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3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15
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

3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10
어린이 무단횡단 사망 부모책임 절반

3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10
음주 무단횡단 뺑소니사망, 본인책임 40%

3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07
렌터카사고 면책금 내지 않아도 보험처리

3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