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18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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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치 얼어 진화지연 지자체 배상

3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2-26
태풍속 운행사고 보험사 70% 책임

3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2-24
시승차 사고, 보험 미가입 고지 안한 업체도 책임

3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2-23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수가 적용

3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2-09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수가 적용해야"<대법>

3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2-09
질병비관 자살은,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3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2-07
자보 가족운전 비대상자 설명` 보험사 의무

3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2-03
피보험자 미필적고의 사고 보험사 면책

3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28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3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26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

3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25
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3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24
"보험금청구권 넘겼으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3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24
무면허 렌터카 사고 보험적용 돼

3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23
'다발성 경화증' 교통사고 후유증 인정

3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18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