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1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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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조치 미조치후 車추돌` 과실비율 60% 부당

3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25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보장사업자에 반환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

3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15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해도 공동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3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14
피해자ㆍ보험사 합의해도 가해자 책임

3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10
전조등 켜고 작업중 난 사고, 운행중 사고

3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10
상해보험 복수 가입도 보험금 지급

3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08
노점상 근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3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4-04
사고치료중 질병 사망땐 보험금 줘야

3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3-27
산재보상 넘는 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3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3-27
`차사고 후 2.3차 가해차량도 공동책임`

3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3-21
가해자 상속포기,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3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3-17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3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3-17
분명한 허락없이 빌려 간 車는 `도난차량`

3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3-13
놀이기구 사고 탑승자 본인 책임도 20%

3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3-08
사고현장에 대리인 남아 무죄 선고

3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