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조치 미조치후 車추돌` 과실비율 60% 부당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보장사업자에 반환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해도 공동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피해자ㆍ보험사 합의해도 가해자 책임

전조등 켜고 작업중 난 사고, 운행중 사고

상해보험 복수 가입도 보험금 지급

노점상 근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사고치료중 질병 사망땐 보험금 줘야

산재보상 넘는 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차사고 후 2.3차 가해차량도 공동책임`

가해자 상속포기,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분명한 허락없이 빌려 간 車는 `도난차량`

놀이기구 사고 탑승자 본인 책임도 20%

사고현장에 대리인 남아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