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파열 결빙 교통사고 국가.지자체 책임

승차도중 다치면 자동차보험금 못받아

정면충돌 피하다 사고…운전자 無과실

교차로서 택시잡다 사고…본인 과실 15%

도로에 누운 행인 사망에 운전자 과실 40%

성폭행 피해 몸 던진 여성 `과잉방어` 아니다

택시기사 일실수입 산정기준

이유없이 급사하면 재해사망보험금 못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제한된 속도가 형사처벌의 요건인 제한속도위반과실의 판단기준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사람을 점멸신호가 계속 중 일때 충격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인정여부

자동차경주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만취상태 목욕탕 익사도 상해보험금 받는다

찻길 뛰어들어 숨졌다면 운전자도 25% 책임있어

편도1차로 도로상에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트럭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비율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의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