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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을 책임제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 2016가단3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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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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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좌회전 사유로 과실상계주장 배척한 사례
교통사고 로펌
2015-03-27
2098
오토바이
지정차로
위반 사고와 인과관계부정한 사례
교통사고 로펌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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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과실 10% 인정사례
교통사고 로펌
2009-03-27
2096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
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
위반의 과실책임 인정 사례
교통사고 로펌
2001-03-27
2095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
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
위반의 과실책임 부정사례
교통사고 로펌
2000-03-27
2094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
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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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과실책임 부정 사례
교통사고 로펌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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