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한 사례
작성일 2017-04-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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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쌍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비율을 판단하여 일방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4638,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
첨부파일
- 2016나104638 판결문비실명.pdf (156.8K) 19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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