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실형 1년 2월 선고 사례
작성일 2019-10-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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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2672)
창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672 판결
제목 [형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
[사안의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 2018노2672_판결문_검수완료.pdf (96.9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30 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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