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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사고차량에서 나와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198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8-07-02
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5세까지"…30년만에 판례 변경
197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2-21
法 "미성년자 장래 예측수입, 일용노임 아닌 학력별 통계로"
197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1-03
후발손해 발생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97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9-06-22
자영농민 일실이익 산정기준
197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4-09-30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1975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7-01-11
육체노동자 정년 ‘60→65세’ 오를까?…대법원 11월 공개변론
1974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8-08-27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수가 적용해야"<대법>
1973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4-12-09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
197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5-02-24
'7분 새 난폭운전 14회'…암행순찰에 걸려 벌점 250점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최초 위반행위때 즉시 저지 안 했어도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야")
1971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9-04-05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1970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1-12-13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사고와 인과관계부정한 사례
1969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4-03-27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1968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996-08-11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과실 10% 인정사례
1967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09-03-27
교통사고후 운전자바꿔치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해당여부
1966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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