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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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019-07-22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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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03,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최00은 2014. 5. 10. 16:00 음주상태에서 87우6003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코스코000 앞 사거리 도로를 000 방면에서 남양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경기90부90003 봉고 차량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봉고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시설물을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위 봉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피해자 측 과실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8,603,936원(= 재산상 손해 123,603,936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4. 5. 1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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