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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3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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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3-06-04 14:38:17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2013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3.06.04 |
| http://www.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4&wr_id=57 | |
위자료 산정기준은 위자료는 8,000만 원 기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