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4일 일요시사 '안하무인식' 쏘카의 약관 꼼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큰일 앞두고…연이은 잡음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쏘카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업체다. 최근 차량 대여 약관과 자동차면책손해면책제도를 두고 불공정 약관이라는 논란을 겪고 있다. 회원들이 잇따라 탈퇴하며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원하는 장소를 골라 타고 싶은 시간만큼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쏘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쏘카 누적 가입 수는 660만명에 달한다. 

‘등’의 족쇄

쏘카는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기업 가치를 1조 이상으로 인정받아 국내 12번째 유니콘 업체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상장까지 거론될 정도로 성장한 기업이다. 

올해 신차 7500여대를 투입해 총 1만8000여대를 운영하고, 중고차 시장, 출장 세차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보유 차량도 국내와 해외의 고급차량까지 소유해 이용자의 폭넓은 선택이 용이하다. 

하지만 규모는 커진 데 반해 여전히 고객 대응과 쏘카의 정책 부분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쏘카의 카페어링(오너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A씨 역시 쏘카가 고객에게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쏘카 카페어링 시스템을 활용해 2년 정도 차량을 렌트해 이용해왔다. 문제는 지난 5월에 불거졌다. 고속도로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아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A씨는 쏘카의 차량손해면책상품에 가입한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차량손해면책상품은 사고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차량 수리비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A씨는 쏘카 측에서 제시한 수리비 내역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쏘카 측에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차량 수리비로만 500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A씨가 12대 중대과실 사항 중 하나인 과속을 한 점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쏘카 8조7항에 포함된 ‘등’이라는 표현에 발목이 잡혔다. 7항의 ‘등’에는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도주, 뺑소니 등이라고 적시돼있다. 

손해 면책 상품 가입했는데

사고 나면 고객이 다 보상?

이렇듯 계약서상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자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없다.

쏘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지했고, 다른 차량공유 업체들도 적용하는 사안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상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보험 적용이 불가한 항목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타사의 차량공유 업체들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쏘카와는 차이가 있다. 타 업체들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 복용을 제외하면 중대과실 사고라도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곧 쏘카의 보험규정이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모호한 규정을 만들어 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쏘카의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2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 협조 요청에도

“내규 있다” 나몰라

당시 30대 남성이 SNS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연락해 집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태우고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생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를 분석해 용의자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용의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쏘카 측에 요구했지만 쏘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거절했다.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영장 발부 이틀 뒤에야 정보를 제공해 범행을 제지할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회사 내부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쏘카 측은 “직원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실수”라는 해명을 내놨다. 

‘실수’라는 쏘카 측 해명에 이용자들은 범죄사고 프로세스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불매운동까지 벌였다.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박재욱 대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일각에서는 쏘카의 안일한 대처 이유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범죄행위들을 부추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쏘카 측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은 하지 않고 해명에만 급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개선 가능한 점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보호에만 힘쓰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차량 관리, 수리비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순 서비스가 아닌 차량 공유 문화의 정착을 위해 쏘카의 책임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상장 목전에…

쏘카가 쉽게 차량공유 업계의 1위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쏘카의 앞날은 각종 논란으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책임을 고객에게만 떠넘기는 행위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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