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 SBS 모닝와이드 이슈패스워드 민식이법...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 민식이 법은 어떤 법인가요?

-> 기존 법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존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부상이든 사망이든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신설조항을 만들고 사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 부상시 500~3,000만원 벌금,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Q. 무조건 3년 형에 처한다. 운전자가 억울하게 몰릴 것이다. 라는 반응입니다.

   무기징역 ~ 3년형의 징역형이 떨어지는 경우의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가요?

모든 교통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소흘히해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Q. 징역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해일 경우도 징역이 떨어질 수 있고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의 문제///)

+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징역형 처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존 법정형 5년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으면 과실이 아주 경미한 운전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Q. 안전의무 불이행을 했을 시 처벌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안전의무 불이행의 표현이 너무 광범위 하다는 말인데요. 

   안전의무 불이행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례로 보는 안전의무 불이행. 그동안의 안전사고와 동일하게 파악해서 판단

   운전자를 무조건 100% 과실로 보는 법이 아니라는 점 설명. 

안전운전의무 판단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전반적으로 나열되거나 반영된 운전자의 주의의무입니다. 전방주시의무, 안전거리준수, 운전자로서의 기본의무라 일일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Q. 윤창호 법과 동일한 급의 처벌조항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음주운전은 100% 운전자 과실이지만 스쿨존 사고는 

    과실 비율이 운전자에게만 있지 않은 만큼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음주운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정형이 같다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 보호 필요성의 강력한 의지라 보고 법정형 내에서 적절한 선고형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Q. 민식이 법이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9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졸속 법안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1일이 이례적인 건가요? 

윤창호법 9월 25일 사고,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 통과된 예도 있지만 사고 발생 그리고 법률안 제출 법률안 의결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은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15일 내 대통령은 공표할 수도 있고 재의결 요구할 수도 있는데 재의결요구에 대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Q.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7년 111,768건

   2018년 120,788건

   2019년 9월 108,673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의 경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8시부터 8시, 2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불법주정차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는 벌점과 범칙금이 2배이지만 승용차기준 4만원에서 8만원 금액자체가 적어 어기는 경우 많음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책임까지 불법주정차량에게 주어짐

Q.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나요?

   (추가로 더 나올만한 것들이 있는지? 계류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법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강화된 처벌로 인해 비판도 많은 많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확연하게 변하여 교통사고도 줄고 어린이 보호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교통소통의 원할함과 어린이 보호 어느 것이 중요하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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