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8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가상의 중앙선 침범! 누가 더 많이 넘어왔나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기가 일방통행도 아니고 반대편에서 차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떡하니 가운데로 내려오면 어떻게합니까? 속도도 안 줄이고. 이거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닐까요? 사고내서 그 핑계로 차를 바꾸고 싶었거나 아니면 누가 제보자 테러하라고사주했거나. 

가해차량 과실 100%를 주장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마주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 제보자 차량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블박 영상을 살펴보면, 제보자 차량은 반사경으로 가해차량을 발견하여 서행하며 진행하다 거의 정차하였고, 가해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차주분 차량에 충돌하였습니다(영상 8~10초). 

도로에서 중앙선이 지워져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는 도로로 보이지만 홍천강 민박을 지날 때 중앙선이 보입니다(동영상 0초). 

로드뷰로 확인해 봐도 도로에 중앙선이 보이며 유독 사고 장소가 중앙선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의 잘못이 확실합니다. 차주분 보험사에 이러한 내용을 상의하셔서 보상을 요구하십시오. 

박지영 여기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어요? 그럼 명백한 중앙선 침범이네요. 그럼 100%지~ 근데 상대방은 또 중앙선이 지워져서 판단이 어려웠다 그러면서 도로공사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경일 중앙선이 그어져야 할 곳이 지워져 있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데 중앙선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관리청에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중앙선 판단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우측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위반해서 발생된 사고라 전적으로 상대차량이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정경일 보험사가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문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길 사건 져도 안되겠지만 질 사건 이기면 상대방 눈엔 피눈물 납니다 

박지영 전 사실 가상의 중앙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물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방향 차량이 운행 중이면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손짓) 중앙에 가상의 선을 긋고 넘어 갔네, 안 넘어 갔네 하는 게 판단이 쉽진 안잖아요. 물론 지금 영상처럼 명백히 중앙을 넘어갔으면 쉽지만요. 이런 가상의 중앙선에서의 사고는 통상 과실을 어떻게 따지나요?

정경일 중앙선은 명확한 하나의 기준인데 기준이 없다 해서 가피해자가 바뀌거나 없던 과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서로 조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