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7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경찰이 보복운전을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 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지금까지는 그냥 구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이 제보자에게 쌍라이트를 날리는 순간! 이제 당사자가 된거죠. 왜 쌍라이트를 날린 걸까요? 본인이 길을 잘못 들어갔고 제보자는 가볍게 클락션으로 경고하고 자기 길 갔는데 말이죠.

정경일 대답 뒤따르던 차량이 앞서가니 기분 나빴나봐요 제보자님이 가볍게 경적을 울린 것은 이해되는데 쌍라이트 켤상황은 아니죠

박지영 보니까 제보자도, 상대방도 한 성격하시는 거 같아요. 사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상황이었거든요.

정경일 받아주고,네 조금만 참고 갈길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지영 쌍라이트…이게 보복 운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경일 대답쌍라이트만으로 보복운전으로 보기힘듭니다 눈을 부라린다고 협박이라 하기에는…하지만 계속적인 쌍라이트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특수협박이 되고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그래도 두 분이 생각보다 이성적이어서 다행이에요. 존댓말 쓰면서 격앙되지는 않으셨네요. 근데 전 두 분의 대화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제보자가 잘못을 하신 건가요?

정경일 대답아뇨 

박지영 (0030”~0035”) 근데 상대방이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네요. 들어보면 전문용어까지 쓰면서 상황까지 딱 정리해주시고 진짜 경찰처럼 위로 올라오라고 선도까지 하시거든요. 제보자 잘 못 걸린 거 아닌가요?

정경일 (0036”~0100”)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보기뭔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법률가인 제가 들어도 무슨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영 자, 일단 위로 올라와서 차를 세우고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뭘로 신고 하신거죠? 보복운전? 협박?

정경일 대답 협박으로..

박지영 경찰이 앞에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정경일 받아주고,신고하면 신고당하죠 ㅎㅎ 경찰은 일할때는 경찰이지만 일하는게 아니면 일반시민과 같습니다.

박지영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전 이해가 안가는데?

정경일 대답엉터리 말같아요

박지영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정경일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상대 운전자 신원 조회했으며, 경찰로 확인되고 접촉사고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이 없어 합의없이 집으로 귀가.

박지영 운전 하다보면 이렇게 감정 상해서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 명예훼손, 모욕죄 등 다른 법으로 엮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었던 제주도 카니발 사건도 사실 교통사고라기보다 감정 싸움이 원인이 되어 큰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정경일 받아주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있어요.

박지영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제보까지 하시진 않겠죠. 뭔가요?

정경일 나중에 알고보니 경찰이 아니라고. 가족 중에 경찰이 이었던 건데 본인이 경찰이라고 거짓말하고 협박한 것.

박지영 (격분)대박! 경찰 사칭한 거잖아요.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제대로 혼내줄 방법은 없을까요?

정경일 (격분) 정신 차리게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해버려라.공무원으로서의 직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는 해당하지 않음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박지영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칭하고 괜찮을 줄 알았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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