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터널 속 5중 추돌 사고! 아제티비

작성일 2019-09-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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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2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터널 속 5중 추돌 사고! 아제티비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변호사님! 터널 안에서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경일 다중추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쇄추돌의 경우 차례대로 쾅, 쾅, 쾅 박는 경우인데 뒤차량이 빠른 속도로 앞 차들을 말 그래도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중간차량이 선행차를 추돌했는데 뒤차량이 강하게 추돌하여 다시 선행차까지 충돌하게 되는 경우 등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도 복잡합니다



박지영 (뭔가 계속 적으며) 와~ 이거 정말 너무 복잡해요.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데만해도 머리가 터질 거 같아요. 이거 과실은 또 어떻게 나누나요?


정경일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나눠야지요. 보험사의 경우 추돌한 차량들 끼리 50:50의 비율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민사에서는 이렇게 충격 받는 정도가 명확하게 다를경우에 판결에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쎄게 달려와서 박은 5번차가 전체사고의 70%를 책임지고, 나머지 차량들이 30%를 서로 나눠서 처리하는게 좋겠죠.



박지영 : 이렇게 다중추돌 사고의 경우 대인/대물 합의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고와 다른 점이 있나요?


정경일: 답변 국내 사상최대 추돌사고인 영종대교 106중추돌사고 원인제공한 가장 앞차는 연쇄추돌사고 차량 전부에 대해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 있음 대물 사고는 앞부분 뒷부분 구분이 되어 따로 책임물을 수 있지만 대인사고의 경우 비율로 물을 수 밖에 없어 과실비율 셈법이 달라질 여지도 있음



박지영 유독 터널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많은 거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정경일 피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터널 안은 실선이다. 시야도 좁아지니까 더 주의해라 최근에는 터널내 실선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점선으로 바꾸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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