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16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교차로내차로변경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위자료 보험금 보상금 소송 피해자 전담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1,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제보자차량은 2차로로, 상대버스는 1차로로 신호에 따라 나란히 좌회전 합니다. 

그런데 상대버스가 좌측에 아무런 장해물이 없는데도 제보자차로를 침범하면서 죄회전 하는 바람에 제보자 차량은 피하려다 교통섬과 안전봉에 부딫치고 상대버스와 부딫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유도선이 있다면 유도선으로, 유도선이 없다면 마음속으로 유도선을 그리면서 좌회전 해야 하고, 

특히 나란히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유도선에 유의해야하고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교차로 통과 후 1차로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은 교차로 통과 후 2차로로 진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상대버스는 1차로에서 좌회전 후 2차로에 진입한 것과 같이 좌측에도 아무런 장해물이 없는데 우측 제보자차로를 침범하였고,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차로가 2차로인 경우 버스는 2차로에서 좌회전 해야 하는데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지정차로 위반의 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의 경우에는 상대버스가 좌측에 장해물이 없음에도 제보자 차로를 침범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차로침범을 인지하자마자 부딫친 경우라 피할 시간도 없었고 우측에는 교통섬과 안전봉이 있어 피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침범한 상대버스과실 100%, 차로침범사실을 예상할수도 없었고 피할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이번 사고 장소는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1차로 좌측에만 유도선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우측에도 유도선을 표시한다면 좌회전 사고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교차로내 차로변경은 12대 중과실이 아니어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차로내 차로변경사고의 경우 상대버스가 12대 중과실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실이 100%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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