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24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여배우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 고속도로 북대전 IC 나올 예정이었음

- 모닝차가 비상등 켜고 1차선에서 매우 느리게 진행 중

- 출구를 주시하다가 모닝을 늦게 발견하고 정면충돌

- 모닝차 운전자는 등받이를 완전 눕히고 자고 있음(만취 상황)

- 박지영 아나운서 정차 차량의 과실 100%를 강력하게 주장

- 고속도로에서 도로 중앙에 만취자가 정차하고 자고 있다가 사고 나면 도로공사책임은 없는지

- 과실비율

박지영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한데요, 다치신 분이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이 고속도로 정차에 황당한 뒷얘기가 있다면서요?

정경일 고속도로 1,2차선 중간에 정차해 있는 것도 황당한데, 내려서 보니 운전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시트를 뒤로 눕혀 놓고 자고 있었다고 해요.

박지영 네? 왜요? 왜 고속도로 한 중간에서 누워서 자고 계셨을까요?

정경일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거 같아요 술에 취하면 개가되도 문제고 자도 문제네요…

박지영 제보자의 말로는 이 모닝 차량이 1차선으로 아주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고 있는데 움직이는게 가능한가요? 그럼 이 사건을 정차가 아닌 주행시 사고로 봐야 하지 않나요? 고속도로에서는 최저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경일 (영상을 돌려보며 움직이는 지 확인) 움직인건지 안움직인건지 정말애메하네요 흰색점선에 붙어 있었다 떨어진 걸로 봐서 미세하게나마 움직인게 맞네요. 그런데 이건 주행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정차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최저속도 위반의 경우에도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2만원

박지영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길 가운데 세우고 자고 있었다…이건 100% 정차 차량의 과실 아닌가요? 이 사고의 원인을 어이없게 제공하신 거잖아요.

정경일 받아주고, 과실비율 설명(앞 차량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뒷 차량 과실)

뒤에서 앞차를 일방적으로 추돌할 경우 앞차가 본 사고와 같이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뒷차에게 100% 과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상을 주행하고 있는 제보자로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트레일러의 주행 상황 상 제보자가 이 사고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여 과실비율은 제보자의 과실 30~40% 정도는 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음주하고 고속도로에서 정차하였으니 절대 해서 안될행동이니 상대차량과실 100%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전방주시철저히 못한 제보자챠량 일부과실 평가됩니다 정차의 동기는 과실비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여배우 사건 언급)

얼마전 여배우가 음주운전하다 도로에 차량 정차시키고 내려 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비율에 대해서 여배우가 잘못했느냐 택시기사가 잘못했느냐 논쟁이 한창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간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2차로에 납득할 수 없는 정차 

비상삼각대 불꽃신호 주는 등 비상조취 취하지 못한 점

신속히 피하지 않고 차량 뒤에 만연히 서 있었던 점

고속도로는 차량이 달리는 곳이지 정차하는 곳이 아니다 더구나 고속도로는 교차로나 신호등도 없어 차량이 정차하리라는 것은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의 경우라면 안보이는 것도 잘보이고 대처도 훨씬 빠르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라면 보이는 것도 잘안보이고 대처도 훨씬 느리다.

택시기사과실이 더 적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었음 

정경일 제보자가 질문 한 것 중에 만취차량을 고속도로에 방치한 도로공사의 책임은 없는지 여쭤보셨어요. 

박지영 그렇죠. 책임자 나오라고 해야죠~

정경일 고속도로에서 정상 교통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고속도로 관리자인 도로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정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의 점유, 관리자로서의 행위가 미칠 수 있는 경우였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도로 중앙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공사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요.

박지영 그럼 고속도로에서 주무셨던 모닝차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정경일 어떤처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처벌을 받을지 설명드릴께요 움직이고 있어 만취한 상태 즉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해당하여 윤창호법에 해당하여 제보자를 부상입혔다면 최대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지영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가,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었겠죠? 

정경일 네 상대차량이 잘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추돌했다 라고 하면 차량이 도로에 정차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경찰관님이 단순한 추돌사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음주 음주는 과실에 영향을 못주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이 독박쓸수 있어요